민·형사 등 승소사례

법무법인건승
2019-10-02
조회 13

원고는 아동 방송기획사와 원고의 자녀들을 출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영상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이후 방송기획사에서 제대로 된 교육, 촬영을 제공받지 못하여 환불을 요구함.


우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해제의 원인이 피고 기획사에 있음을 주장하여 조정으로 상당액을 지급받았음.

법무법인건승
2019-10-02
조회 15

원고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청구한 사안(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중개 이후 해제되어 피고는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음)

임대차계약의 해제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해제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수는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

법무법인건승
2019-01-04
조회 119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의 인용결정을 선고받음.

법무법인건승
2019-01-04
조회 91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당 법인은 치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 및 법원을 설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 및 친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받아내었음.

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69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고소인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반박하고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게 한 사례

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65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만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63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만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6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만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를 대리함.

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42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고소인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반박하고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게 한 사례

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54

원고를 대리하여 수년전 가출로 인하여 생사를 확인할 길 없는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