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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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20-12-14
조회 56

상속포기가 가능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포기해야 할 상속인들 전부를 대상으로 신속한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상속포기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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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20-12-14
조회 37

*전부승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함.

아내인 피고는 재산분할 반소를 청구하였고,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과 부부공동재산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고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짐.


피고 및 상간남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반소 청구를 한 피고의 주장을 금융거래회신 등으로 방어하여 모두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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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20-12-14
조회 21

*전부승소

사건본인들의 할아버지가 며느리인 피고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함.

사건본인들의 아버지인 신청외인에게 이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 있고, 할아버지에게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함.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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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20-12-14
조회 22

* 일부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당시 합의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8년 정도 지급 받고 있었는데, 최근 피고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일부만 지급하게 되자 


미지급한 양육비 전액을 이행할 것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를 압박함.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된 원인 자체가 소멸되었고, 원고가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어려워진 피고의 경제적 사정 및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합리적인 범위내로 감액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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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20-12-14
조회 13

*전부승소

원고 주식회사로서 업무상 피고와 운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며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 및 기한을 늦춰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것을 증거로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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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20-12-14
조회 11

* 전부승소

원고는 업무상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가 좌측 수지가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함.

피고인 회사는 안전관리 및 감독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제대로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전혀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사실 조회 및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고인 회사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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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20-12-14
조회 16

* 전부승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건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고지후, 전세 기한 만료가 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

피고인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임대차목적물을 비워줌과 동시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함으로 보증금 전액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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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9-10-02
조회 235

원고는 아동 방송기획사와 원고의 자녀들을 출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영상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이후 방송기획사에서 제대로 된 교육, 촬영을 제공받지 못하여 환불을 요구함.


우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해제의 원인이 피고 기획사에 있음을 주장하여 조정으로 상당액을 지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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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9-10-02
조회 136

원고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청구한 사안(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중개 이후 해제되어 피고는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음)

임대차계약의 해제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해제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수는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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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9-01-04
조회 178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의 인용결정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