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가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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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55

원고 및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인인 바 공증까지 하여 원만히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원고가 자신의 몫이 현가가치가 훨씬 낮으므로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관련 부동산을 매매하자 해당 매매대금을 보관금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입증책임 및 주장을 반박하여 피고들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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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43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1심, 2심 전부 승소한 사건(본 변호사)을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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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46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1심 전부 승소한 사건(본 변호사)을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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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41

원고들 및 피고가 토지의 공유자인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실질은 원고들 및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임을 입증하여 공유물분할이 이유없음을 인정받아 피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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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9-01-03
조회 66

소음공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던 피고가 행정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주장하고 반박하여 피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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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8-12-27
조회 101

원고(임차인, 의뢰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목적물이 임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임대인)로 인하여 몇 달간 고생하다가 당 법인을 방문함.

당 법인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임대인을 압박하여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자진하여 지급하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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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8-12-27
조회 78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위 각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사건.

당 법인은 각서 등에 무효 및 취소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각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각서 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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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건승
2018-12-27
조회 92

피고(의뢰인)가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갈취금액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였음).

당 법인은 민형사 모두에 대응하여 피고의 행위가 법령에서 인정한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