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가사 소송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위 각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사건.
당 법인은 각서 등에 무효 및 취소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각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각서 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피고(의뢰인)가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갈취금액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였음).
당 법인은 민형사 모두에 대응하여 피고의 행위가 법령에서 인정한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음.
